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11. 28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. 23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(해양항공국 항공과)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04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 28.(제251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해양항공국장 김재익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비즈니스, 연구개발, 교육훈련 지원 기능과 대한민국 현대화를 이끈 원도심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미래 성장 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의 최적지임.

○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드론과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,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함에 따라 인천은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고자 함.

○ 또한 인천이 항공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항공 정비․부품 산업과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 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출 연 금: 730백만원

○ 출연방식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: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다. 동의사항

○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             :  730백만 원

-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          :  340백만 원

- 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활성화                 :  390백만 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안건은 인천경제 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 인천항공 센터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7억 3천만 원 현금 지원하는 사항으로

○ 항공 산업은 인천시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써 체계적인 육성 전략 추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항공 산업육성과 항공정비 산업을 확대‧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으로,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여 이견은 없음.

○ 다만, 2019년에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사업에 3억 9천만 원의 신규 사업인 드론 재난시스템 및 자율비행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, 2018년까지 23억 원 이상을 인천경제 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 하였는바,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안병배 위원

- 현재 신성장산업인 드론산업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항공 산업 육성계획 용역도 추진 못하였고 무인항공기산업 육성분야 예산 미확보 등 해양항공국에서 예산부서와의 업무이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은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인지?

⇒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며 2019년 예산 미확보됨.

- 미래 신성장 동력과 관련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은      유치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, 현금 출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챙겨      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미래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     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.

⇒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사업은 유치되었고 앞으로  토지사용부분에 대한 협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.

○ 신은호 위원

-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출연 요구를 해 온 것인지?

⇒ 맞음. 몇 년간 계속된 사업임.

- 제출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지 제목만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거 아닌지?

⇒ 맞음. 금번 출연에는 대략적인 사항이고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세울 것임.

- 드론산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현장을 의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국장님은 현장을 직접 가보셨는지?

⇒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고 제출된 세부계획은 담당자가 확인하여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.

- 지금까지 출연 금액 23억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현장 방문계획을 세우시기 바람.

⇒ 알겠음. 현장방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음

- 관례적으로 출연금을 요청하면 무조건 집행하지 말고, 왜 출연금이 필요한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의회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.

- 항공정비사업단지 관련은 문서로 보고하는데 진척사항은 없고 공항도 인천에 있고 반드시 인천에 유치되어야하므로 사업계획서나 진행사항 보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.

⇒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 관련기관과 MOU 체결예정이며 앞으로는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정창규, 안병배, 고존수, 신은호,   박정숙 의원

나. 반 대 :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위원 :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없음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.  끝.

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63		제출년월일 : 2018 10. 23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비즈니스, 연구개발, 교육훈련 지원 기능과 대한민국 현대화를 이끈 원도심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미래 성장 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의 최적지임.

○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드론과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,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함에 따라 인천은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고자 함.

○ 또한 인천이 항공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항공 정비․부품 산업과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730백만 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○ 주요내용

-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

․ 인천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

․ 인천 항공 선도,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

․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

․ 항공분야 국제공동기술 협력

- 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활성화

․ 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

․ 무인항공기(드론) 활용 공공수요 서비스 개발 및 지원

․ 무인항공기(드론) 현장방문 체험교육 및 드론 페스티벌

․ 드론재난시스템 및 자율비행 기술개발 지원 사업 (신규)

3. 동의사항

○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             :  730백만 원

-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          :  340백만 원

- 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활성화                 :  390백만 원

※ 참고사항

1.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.

2. 관계법령 1부.

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

❖ 우리시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

마련과  지속적인 항공산업(드론포함) 육성을 위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.

Ⅰ		출연대상

○ 기    관 :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 : 2016. 7. 1.

- 설립근거 :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-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

- 조    직 : 원장, 2실, 4본부, 5지원단

○ 주요사업

- 인천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

- 인천 항공 선도,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

-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

- 항공분야 국제공동기술 협력

Ⅱ		출연근거

○ 인천광역시 항공 산업 지원‧육성 조례 제5조(지원사업)

○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(출연금 등)

○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(무인항공기산업 육성사업)

Ⅲ		2019년도 출연 계획(안)

○ 출연금 : 총 730백만 원(전액 시비)

-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          : 340백만 원

․인천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

․인천 항공 선도,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

․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

․항공분야 국제공동기술 협력

- 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활성화                 : 390백만 원

․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

․무인항공기(드론) 활용 공공수요 서비스 개발 및 지원

․무인항공기(드론) 현장방문 체험교육 및 드론 페스티벌

․드론재난시스템 및 자율비행 기술개발 지원 사업 (신규)

※ 그 동안 출연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출연기관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	250	250	705	1,100

Ⅳ		향후 계획

○ 출연동의안 제출 : 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

○ 출연금 교부 : 2019년 중

※ 붙임 : 세부사업

1

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

추진부서	항 공 과	팀 명	항공산업팀
팀 장	이 상 욱	담당자	김 형 석(☏ 440-4807)

< 일반회계 >								(단위 : 천원)
구 분	2017 결산		2018당초 (A)		2019 요구(B)		증 감 (B-A)
									%
ㅇ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	300,000		600,000		340,000		260,000		△43

□ 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

❍ 사업기간 : 2019 1. 1~ 2019. 12. 31(1년)

❍ 사 업 비 : 340,000천원

❍ 추진기관 : 인천산업경제정보테크노파크 항공센터

❍ 사업내용 : 인천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, 인천 항공 선도,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,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, 항공분야 국제공동기술 협력

□ 근거 및 추진경위

❍ 사업근거

-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·육성 조례,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

-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(해양항공국)의 4(항공과)

❍ 출연근거

-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(출연금 등)

❍ 추진경위

- 인천TP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(2014)

- 인천TP 항공자동차센터로 변경(2015)

- 인천BITP 항공자동차센터로 변경(2016)

- 인천BITP 항공센터로 전담조직 신설(2017. 7월)

- 인천BITP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 사업 전면 개편 (2017. 9월)

□ 사업내용

구 분	내 용
사업기간	2019. 1. 1 ~2019.12.31
총사업비	340,000천원(시비)
사업규모	인천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, 인천 항공 선도,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,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, 항공분야 국제공동기술 협력
사업조건	출연금
사업시행주체	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❍ 2019년 예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세 부 내 역	예 산 액	비 율
계	340,000	100%
- 인천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- 인천 항공 선도,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-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- 항공분야 국제공동기술 협력	340,000	100%

2

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활성화

추진부서	항 공 과	팀 명	항공산업팀
팀 장	이 상 욱	담당자	신상욱(☏ 440-4808)

< 일반회계 >								(단위 : 천원)
구 분	2017 결산		2018당초 (A)		2019 요구(B)		증 감 (B-A)
									%
합 계
ㅇ 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활성화	450,000		500,000		390,000		△110,000		△22

□ 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활성화

❍ 사업기간 : 2019. 1. ~ 2019. 12.

❍ 사 업 비 : 390백만 원

❍ 추진기관 : 인천산업경제정보테크노파크 항공센터

❍ 사업내용 : 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,  무인항공기(드론) 활용 공공수요 서비스 개발 및 지원, 무인항공기(드론) 현장방문 체험교육 및 드론 대회, 드론재난시스템 및 자율비행 기술개발 지원 사업 (신규)

□ 근거 및 추진경위

❍ 사업근거

-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·육성 조례,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

-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(해양항공국)의 4(항공과)

-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드론사업 육성 추진

❍ 출연근거

-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(출연금 등)

❍ 추진경위

- 2016년도 : 드론활용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범사업, 국토부ㆍ인천시 주최 코리아드론 챔피언십 개최(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)

- 2017년도 : 무인항공기(드론) 활성화 사업 실시(3개 분야), 국토부ㆍ인천시 주최코리아드론 챔피언십 개최(청라 호수공원)

- 2018년도 :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,무인항공기(드론) 활성화사업 R&D 연계 (4개분야 6개사업)

□ 사업내용

구 분	내 용
사업기간	2019.1~2019.12.
총사업비	390백만 원(시비)
사업규모	- 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- 무인항공기(드론) 활용 공공수요 서비스 개발 및 지원 - 무인항공기(드론) 현장방문 체험교육 및 드론 대회 - 드론재난시스템 및 자율비행 기술개발 지원 사업 (신규)
사업조건	출연금
사업시행주체	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❍ 2019년 예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세 부 내 역	예 산 액	비 율
계	390,000	100%
- 무인항공기(드론) 산업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- 무인항공기(드론) 활용 공공수요 서비스 개발 및 지원 - 무인항공기(드론) 현장방문 체험교육 및 드론 대회 - 드론재난시스템 및 자율비행 기술개발 지원 사업 (신규)	390,000	100%

관련법령 발췌사항

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‧육성 조례

제5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공항, 비행장, 공항지역의 건설 및 개발 관련 사업

2. 공항지역에서의 각종 산업 활동 관련 사업

3.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

4.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관련 사업

5.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 사업

6.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

7.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8조(출연금 등) 시장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, 건물,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 (무인항공기산업 육성사업)

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

2. 무인항공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

3. 무인항공기 창업 및 경영지원

4. 무인항공기 전문인력 양성

5. 무인항공기 시험비행장 조성

6. 무인항공기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

7. 무인항공기 기술·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

8. 그 밖에 시장이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